고질적으로 반복되거나 상습적인 악성민원에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종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민원인들이 경찰을 상대로 항의성·반복성·장기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경찰서 관내에서는 정부대책 등 사회 전반에 대해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전북경찰청과 해당서는 물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매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한 민원인은 경찰업무와 관련 지난 1996년부터 1800차례나 B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밖에도 ▲경찰이 자신을 사찰한다 ▲경찰의 사건처리가 잘못됐다 ▲군복무시절 폭행당했다 ▲편파수사를 했다는 등의 반복적 악성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민원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또 적법절차에 따라 종결된 사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해당 경찰관이 위축되거나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도 잦다는 설명이다.
일선 경찰서 한 경찰관은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민원인과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 통화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억지 주장에 대해 특별히 해결해 줄 수 없어 끝까지 들어주고 있지만 업무에 큰 지장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수사 결과 민원인이 오해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민원제기가 많다"며 "이럴 경우 경찰관들은 수사상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괜히 위축되거나 사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민원인들은 모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한다"며 "이로 인해 해당 경찰관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경찰력이 낭비되거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반복적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협박이나 모욕,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악성민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TF팀(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TF팀을 활용, 악성민원에 대해 단계별로 대응하며 협박·모욕 등으로 이어져 경찰관이나 경찰관 가족에게 위해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수사까지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질적 악성민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관에 대한 협박·모욕·명예훼손·무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악성민원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