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와 지정금고·카드사의 '부당거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정금고와 법인카드사의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정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무기명 상품권형 카드인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각종 감찰이나 사정이니 하며 그토록 날을 세웠지만 여전히 싱싱하게 살아있다. 관계당국의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감사원은 엊그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 실태'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북의 경우 12개 기관에서 28명이 3,340만원의 경비를 지정금고 및 법인카드사의 지원으로 외유했다고 한다.

 

1인당 100만~250만원씩을 지원받아 5일 안팎의 일정으로 사이판과 호주, 홍콩 등을 다녔다. 일부 자치단체는 이러한 해외여행 대신 50만~150만원씩 적립된 기프트카드를 건네받아 부서회식비로 결재하거나 유흥비를 비롯 개인용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태들이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문제는 왜 지정금고나 법인카드사들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여행경비를 대고 기프트카드를 제공했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 지정금고를 연계하는 매개체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규정(1%)이다. 지자체가 이를 낮춰주고, 그 대가로 금고 측이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를 부대 서비스로 지원하는 게 관가의 관행으로 알려졌다. 공적 협찬금 외에는 지방세입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작용한 것이다.

 

더군다나 지정금고 재계약을 위해 금고 측에 로비차원의 얄팍한 계산이 깔려있을 거란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부당한 거래로 비춰지지 않도록 '오이 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아야' 했다. 이 지경이 되다보니 금고로부터 지원받기로 약속한 협력 사업비의 공적 협찬마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게 됐다. 세금이 엉터리로 쓰인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공직사회는 그동안 과거에 비해 투명하고 깨끗해졌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나타난 이런 실태는 딴판이다. 이런 게 다 흘러간 얘기인 줄 알았는데 현재진행형이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악습비리를 놔두곤 건강한 공직사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