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예산 '삐걱'…조기개발 차질 우려

정부, 종합개발계획 확정하고도 건설·수질 道 요구액 절반도 반영 안 해

정부가 새만금의 최종 밑그림인 종합개발계획(MP)을 확정해놓고, 이를 실행하는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데 미온적이어서 향후 새만금 조기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새만금 건설사업과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2개 분야, 4개 사업에 대해 총 5594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2092억원에 불과하다.

 

도는 새만금 건설사업으로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과 신항만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에 3300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1522억원만 반영됐다.

 

이와 함께 새만금 수질개선 제2단계 사업으로 2294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570억원이 확보되는 데 그쳤다. 요구액의 절반조차도 반영되지 못한 셈.

 

새만금의 내부개발과 수질관리에 투입되는 이들 예산은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가 지난 3월 확정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기는 커녕 조기개발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종합개발계획에서 새만금 개발에는 오는 2020년까지 국비의 80%인 8조원 가량을 투입하도록 돼있어 매년 국비 8000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요구됐다.

 

또한 오는 2015년 수질분야 중간평가 이전까지 수질개선비의 80%인 2조1073억원을 조기 투입키로 해 매년 국비 3000억 정도가 필요하지만 요구액의 20%정도만 반영됐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업 목표를 수립해놓고, 그에 걸맞는 예산지원을 하지 못함으로써 새만금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대규모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지만, 도내 정치권과 일치단결해 새만금 등 지역 현안예산을 반드시 확보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개발사업은 ▲명품 복합도시와 신재생에너지메카 ▲생태환경용지 ▲첨단고품질 수출농업육성 ▲과학연구용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