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4년제에서 원광대와 서남대, 2년제에서 벽성대와 서해대, 전북과학대 등 5개 대학이다. 이 중 서남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또 벽성대는 지난 해에 이어 연거푸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듯 하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학력 인플레와 대학의 방만한 운영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컸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준칙주의에 의거, 대학설립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대학 과잉상태에 이르렀다. 대학 진학률이 8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비해 교수 수준이나 시설 등 질적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대학은 넘쳐나고 학생은 없다보니 재학생 충원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대학이 속출했다. 등록금만 내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졸업시키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학생을 사오는 대학도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도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180만 명을 밑도는 인구에 4년제 11개, 2년제 9개 등 20개 대학이 경쟁하고 있다. 대학 입학생수가 고교 졸업생수보다 더 많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 신입생을 모시기 위해 교수들이 총출동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촉발된 것이긴 하나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특히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학자금은 물론 다른 불이익도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대학들 역시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이겨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