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논란은 27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최규성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날 제기된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호남고속철도가 약속대로 2014년에 개통되느냐 여부요, 또 하나는 운영을 민간에 맡기느냐 여부다. 특히 민간 위탁 문제는 승객의 안전문제가 걸려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2014년 개통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다. 하지만 차량 도입이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KTX 차량의 제작 기간은 3-4년이며 시운전 6개월을 포함하면 이미 지난 해 차량도입 공모에 들어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또 하나 민간위탁 문제 역시 의혹이 짙다. 이날 최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차량 구입 주체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되어 있다"면서 호남고속철도 운영의 민간 위탁 추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운영권을 가진 주체가 차량을 구입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철도공사가 운영권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맡길 계획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철도운송산업 선진화정책 토론회'를 갖고 민간기업의 철도사업 진출을 논의한 바 있다. 이달 28일에도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언급한 철도 민영화 계획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철도를 운영하게 되면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철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많은 호남인들은 정부의 호남선 KTX 정책에 의문과 함께 서운함을 느끼는 게 현실이다. 종착역 문제도 용산역이 아닌 서울역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코레일은 내년 말부터 KTX 일부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연장 운행하겠다는 미봉책을 내놓았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여기에 더해 경부선 KTX는 철도공사가 운영하면서 호남선 KTX는 민간에 위탁한다면 심각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차별을 용납할 호남인이 누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