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민주당)이 2일 밝힌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자(검사 포함) 수가 2007년 96명에서 2008년 94명으로 줄었다가 2009년 110명, 2010년 149명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검사는 2007년 18명, 2008년 13명, 2009년 24명, 2010년 14명 등 매년 15% 안팎을 유지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무려 20명으로 1/4을 차지했다.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검사나 직원(총 529명)의 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직무태만이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등 기타 153명, 품위손상 128명, 금품수수 53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적발된 검사나 직원중 47.3%가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 비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도 법을 가장 잘 준수해야 할 법무부 공무원의 비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내부 청렴교육 강화 등 법무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