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주민참여예산제 제1소위, 민간이전경비 사업 심의 의결

정읍시는 4일과 5일 주민참여예산제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간이전경비 230개사업 28억1700만원을 심의·의결, 시민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각 사업단체에서 제출한 민간이전경비 사업 계획서 및 산출자료를 관과 소, 예산부서에서 검토하고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중복성 및 전시 행사, 낭비성 예산을 중점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의결된 사업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시민위원회에 상정돼 검토와 의결을 거친 뒤 정읍시에 건의된다.

 

시는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 추진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2012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제도 변경됨에 따라 27억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읍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과 함께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