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계획 마련"

정기국회 시정연설서 관련 법률 제정 협조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21세기는 '지역 중심 시대'로 이제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며 "내년 6월까지는 시·군·구 통합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제303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에서도 지방행정 개편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화·특성화를 통해 오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공생발전을 이뤄가야 한다"며 "작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체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지방과 공공기관이 함께 발전해가기 위한 공생전략"이라며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주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도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예정인 만큼 우리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서도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인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며 △청년창업 지원 △고졸자 취업 활성화 △문화·관광 일자리 확대 및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확대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