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수질측정 중단책임 꼭 물어야

새만금사업의 가장 큰 과제는 담수호의 수질 문제다.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은 3급(하류) 또는 4급수(상류) 유지가 목표다. 이 목표 수질을 달성하려면 보통 노력 갖고는 기대난망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오염원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자동수질측정망이 9개월째 가동 중단상태라는 것이다. 자동수질측정망은 새만금 유역의 수질변화와 수질오염사고시 신속한 대응, 수질변화 추이 및 환경기준 달성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설치한 설비다.

 

개당 6억 원이나 되는 이 고급 설비는 한시간 단위로 수질분석 자료를 전송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9개월째 가동 중단상태로 방치돼 있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과연 이런 나태한 정신으로 수질관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장기간 가동중단 사실도 환경단체가 들춰내서야 알려졌다.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신시도와 가력 배수갑문 등 4곳에 설치된 자동수질측정망이 지난 2월부터 가동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알린 것이다.

 

수질관리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관련 법이 올 8월에 개정되면서 자동수질측정망 설비 관리권 이양절차가 늦어져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얘기다. 문제의 핵심은 기관 이기주의에 있다. 수년간 운영해온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자만 바꾸면 될 일을 나몰라라한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ㆍ동진강 수역의 수질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전북도나 환경단체, 학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악화됐다면 원인과 처방을 내야 하고 이런 기능 때문에 고가의 설비를 투입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실정에서 수질을 측정해야 할 고급 설비가 9개월씩이나 가동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 도민들은 과연 수질보전이 가능할지 반신반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기관들의 핑퐁치는 태도도 문제다. 환경부는 법적 시한을, 농어촌공사는 행정적인 결정을, 전라북도는 사업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내세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니 이 얼마나 무책임한 짓인가.

 

어느 기관이 됐건 자동수질측정망이 중단된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