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업무추진비를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집행 내역이 불분명해 당초 공개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지난 3월 학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학교 평가와 연계한다고 밝힌 도교육청으로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만 잡도리한 꼴이 됐다.
도교육청의 지난달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김승환 교육감이 1048만3000원, 김찬기 부교육감이 462만1000원 등 총 1510만4000원을 사용했다. 추석 관련 격려품(974만3000원)을 제외하면, 간담(懇談·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주고받음)회 명목이 대부분이다.
도교육청은 이마저도 '교육관계자 간담', '예산업무 담당자 간담' 등으로 뭉뚱그려 공개했다. 내용을 봐도 누구와 무슨 일로 만나 어디에 돈을 썼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 양상은 매달 비슷했고, 김 교육감의 올 업무추진비는 90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한 광주시교육청과 대조된다.
이 조례안은 정보 공개 대상을 교육감, 부교육감, 군·관·과·산하기관장, 각급 학교장, 4급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규정하고, 집행 일자·목적·대상·대상자 수·유형·금액을 분기마다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명시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홍인화 광주시의원(민주·북구4)은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이 과마다 다르고, 개인적인 일이나 의전에 과하게 쓰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업무추진비의 거품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