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혁신학교 정책 실효성 의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들이 전북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위원들은 18일 혁신학교로 지정된 남원초등학교와 전북학생교육원을 방문,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오는 2014년까지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교사 초빙권과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주는 혁신학교 100곳을 운영한다'는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위원들은 이날 인증기준 시스템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성을 검증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 등 뚜렷한 결과물도 없이 계획대로만 추가 지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지원으로 학교 간 불균형을 조장하고 농어촌지역에 집중돼 혁신학교 모델이 모든 학교에 일반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20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30곳의 혁신학교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함께 위원들은 현재 학생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남원시 소유 토지(운동장 6,816㎡, 추정가 1억2950여만원)와 학생교육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주차장 5,824㎡, 추정가 1억1648만원)를 백두대간 생태 문화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시가 교환을 요구한 것과 관련, 재산 교환의 타당성 점검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