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돼 시설이 열악한 지방상수도의 시설 현대화와 유수율 향상을 위해 통합운영 정책을 추진, 도내에서는 진안과 무주·장수군이 지난해 6월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에 합의했다.
이들 지역은 사업계획서 검증 및 위탁심의와 주민설명회, 군의회 동의, 위·수탁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4월께 한국환경공단에 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8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2014년까지 노후관 교체 등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사업비 중 국비 지원액은 193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이다. 지역별 국비지원 비율은 무주 15%, 진안 20%, 장수는 25%다.
결국 각 지역별 노후관 교체 등 시설개선 비용이 300억 원에 이르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부담이 너무 큰 상태다. 따라서 이들 3개 시군은 정부에 50%까지 국비 지원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그치고 있어 이대로 놔둘 경우 이 사업은 사실상 물건너 가기 십상이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등 낙후 정도를 따져 지원을 탄력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형평에 맞고 정의에도 부합한다.
정부는 무진장 지역처럼 군별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의 영세성과 비전문적 운영으로 경영 효율이 낮다고 판단해 이 사업을 선정했다. 자칫 수도시설에 대한 과잉·중복투자 우려도 없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체제에서 광역단위로 전환하고 조직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맡긴 것이다.
문제는 재원대책인데 정부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재정보조 등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물론 자치단체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들 지역처럼 열악한 재정력을 가진 경우 50%까지 지원을 늘려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옳다. 그래야 낙후지역의 주민들도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