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이전 수도권 기업은 2006년 15개에서 2007년 25개로 늘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된 2008년에는 12개로 줄어들더니 2009년에는 겨우 5개 기업만 이전해 왔다. 규제정책이 시행되던 때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런 실정이라면 전북에 대한 투자금액도 당연히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북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수도권 기업을 포함해 총 46개사가 도내로 이전하면서 5981억원을, 2007년에는 178개 기업이 3조879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 이후인 2008년에는 101개사 2조2010억원, 2009년에는 102개사 1조6817억원로 급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투자액이 급감하고 일자리 창출이 차단당하는 등 지역경제를 고사시키는 요인이다.
당초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던 것은 수도권 일극 중심의 개발을 차단하고 지방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수도권 투자가 집중될 경우 난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 교통 등 여러 폐단이 우려되기 때문에 역대 정부가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들어올 만한 여건과 인센티브를 판단해서 투자지역을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좋은 투자 메리트를 제공할 것인지가 최우선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중심지인 수도권 규제를 풀어놓는다면 지방이 아무리 좋은 여건을 제공하다 해도 지방은 투자유치에서 경쟁열위일 수 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 유치에 최대 걸림돌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가 지방 투자 기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자와 돈이 수십년간 수도권에 쏠리고 있으니 지방은 껍데기만 남아 있다.
또 정부의 기업이전 보조금도 작년부터 지역별 쿼터제(총액의 15%)가 도입되면서 별다른 메리트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실정인 만큼 자치단체와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권이 연합해서 제도개선을 모색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