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 H고 1학년 교실 복도에 CCTV가 설치된 것은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일이라며 즉각 철거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H고는 현재 1학년 교실 문 앞 복도에 10여개의 CCTV를 설치했다. 1학년이 10반까지 있으니까 교실마다 한 개씩 CCTV가 설치된 꼴.
또한 앞으로 2학년과 3학년 교실 복도에도 똑같이 CCTV를 설치해 나갈 예정이어서 향후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질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나섰다.
H고는 학생 간 폭력과 도난 또는 분실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중심으로 ‘보안(保安)용’으로 CCTV를 설치해오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CCTV 설치 이후 폭력과 도난사고가 사라졌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CCTV 녹화내용을 보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CCTV는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전자기기에 내맡기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게 전교조 주장.
특히 무분별한 CCTV 남용은 불가피하게 권리 제한이 뒤따를 수 있으며, 자칫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겪’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H고에 설치된 CCTV는 각 교실 문 앞마다 설치돼 있어, 향후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즉각 철거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안전 강화와 불안 해소 등을 CCTV 설치율이 높아지지만,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