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노릇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이 결정된지 6개월이 지났으나 그 후속대책은 감감 무소식이다. 정부는 세월이 가면 잊힐거라 생각하는지 ‘나 몰라라’로 일관하는 느낌이다.
정부는 지난 5월 16일 LH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키로 발표했다. 2년여 동안 첨예하게 지역갈등을 부추겨 놓고 한쪽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법 통과시 부터 정부의 분산배치 원칙을 철썩같이 믿어 온 전북은 뒤통수를 맞고 말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부 세수 보전문제만 언급했다. 예견했던대로 6개월이 지난 지금 그것이 립 서비스였음을 실감한다.
전북도는 LH를 뺏긴 후속대책으로 정부에 5가지를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동반이전 △혁신도시 주변에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혁신도시 유휴공간에 국제 규모의 컨벤션센터 또는 프로야구 전용구장 건립 △새만금개발청 신설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아니 6개월이 지난 지금 “언제 그런 게 있었느냐”는듯 아예 무시하는 태도다.
그러나 정부는 신뢰를 지켜야 한다. 정부의 분산배치 원칙을 믿고 따라 준 전북에 불이익을 준다면 누가 정부의 말을 믿겠는가. 상을 주지 못할망정 말이다.
전북도 역시 반성할 점이 없지 않다. LH 유치에 온 도민을 동원하는 등 난리를 쳐놓고 그 뒤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다.
사실 후속대책은 처음 대응부터 문제가 없지 않았다. 새만금 관련 2개 사항은 LH와 무관한 일이다.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 두가지만 요구하는 게 훨씬 울림이 컸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동반이전에 너무 소극적인 것도 문제다. 왜 처음부터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아예 처음부터 요구를 말든지 요구했으면 관철시켜야 할 것 아닌가. ‘안된다’면서 왜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모여 내년 대선공약으로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는가.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어렵긴 해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1%의 가능성만 보여도 덤벼야 하다. 그리고 해 내야 한다. 없는 것도 만들어 가져와야 하는 형편에 왜 그리 몸을 사리는가. 임기 중 당장 성과만 생각하지 말고 전북의 장래를 생각해주기 바란다.
정부는 전북인의 아픈 가슴에 못을 박지 말라. 그리고 전북도는 치밀한 논리와 열정으로 LH 후속대책을 실행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