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은성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선의를 베푼 목사와 그의 아들을 폭행한 뒤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씨(2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전주 중화산동의 한 교회에서 만취한 채 벤치에 누워 있다가 떨어질 것을 염려한 목사(55)가 벤치 한 개를 붙여주려 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목사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목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