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에 자치단체도 동참하라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동급생들간에 사소한 시비끝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급생들이 하급생의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두들겨 패는 폭력 사건이 잇달고 있다. 예전과 달리 지능적으로 괴롭힘을 주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항상 상급생이나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두들겨 맞지 않기 위해 돈을 갖다 바치는 일도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개 피해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신고조차 못해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학교측에 피해를 알리면 더 가혹한 폭력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나 학교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학교측의 일 처리 방식이 너무 미온적인 것으로 그치고 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해자나 피해자를 불러 서로간에 합의를 종용하는 선에서 끝내고 있다.

 

학교 명예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축소하는데 급급한 인상이 짙다. 기껏해야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선에서 매듭 짓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역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는 보고 조차 안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잘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상에 영향을 미칠까바 더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없었던 일로 만드는 일까지 있다는 것.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와 경찰 등 사회 유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도 결국은 학교측 요구대로 유야무야 끝내기 일쑤다. 또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같은 사안을 신청해도 위원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어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빈발한 것은 제도상의 결함 탓도 크지만 학교측의 의지가 약한 것이 더 큰 문제다.

 

대부분의 학교 폭력이 인터넷이나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학생들의 장래 문제와 직결돼 있어 교육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결국은 가정· 학교·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다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도 투자를 게을리해선 안된다. 이 같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학교폭력은 뿌리 뽑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미봉책이거나 임시방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