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파장과 전망 - 1. 정읍 ‘청정 한우 영농조합법인’ 가보니

한·미FTA 비준동의안이‘날치기 통과’ 되면서 예측된 업계의 시름은 깊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지난 8월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서 협정안이 발효될 경우 도내 축산분야는 연간 생산감소액은 669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름 깊어가는 축산농가

 

23일 정읍시 정우면의 ‘신토불이 청정한우 영농조합법인’의 축사. 거세우 300마리를 키우며 인근에서는 꽤 규모가 크다. 하지만 소값 하락으로 송아지의 입식을 자제한 탓에 이날 우사는 성큼 다가온 겨울의 추위만큼 썰렁했다. 농장주인 김무길 대표(71)는 한·미 FTA로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다.

 

“100만 원짜리 송아지를 사서 2년 동안 키우면 인건비 등을 제외한 사료값만 4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에 인건비와 기타 경상비 등을 붙여야 하는데 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 제값 받기는 역부족입니다. 미국·호주는 우리와 사육환경이 달라 원가에서 도저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한·미 FTA협상안에 따르면 현재 쇠고기에 붙는 40%의 관세는 1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돼지고기의 냉장 삼겹살·목살은 현행 22.5%의 관세를 10년간 철폐하고, 냉동육(25%)·냉장육(22.5%), 가공돈육(27~30%)은 오는 2016년 1월부터는 무관세다.

 

△“소~는 누가 키워?”

 

전북도는 축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70여개 사업에 약 4조2900억 원(국비·도비·시군비·자부담 포함)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축산분야에는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축사시설현대화 2305억 원, 분뇨처리시설 개선 583억 원, 풀사료 비율 확대 5444억 원, 가축방역용품 공급 2360억 원 등이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한·미FTA 후속대책에 대해 원망과 답답합을 호소했다.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임용현 사무국장은 “협상이 경제논리로만 진행됐고, 피해보전 대책은 부실하다”면서“머지않아 도내 축산농가는 최대 50%, 최소 30%는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고, 사료안정화자금 등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