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감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와 불출석 대응, 도 교육청이 발의한 조례안의 잇단 부결 등 양측이 감정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
먼저 교육청의 경우, 이번 도의회 교육위의 잇단 조례안 부결로 김승환 교육감의 핵심 교육정책이 일단은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교육위가 부결처리한‘전북 학생인권조례안’과 ‘전북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등은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인권과 청렴, 혁신’등의 핵심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들이다.
도 교육청은 부결된 조례안은 다음 회기때 다시 올리겠다는 입장이나, 현재의 상황이라면 다음 회기때도 의회를 통과하기는 장담하기 어렵다.
도의회도 감정대응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교육행정의 개혁을 내걸고 진보 교육감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자꾸 시기를 놓치다 보면 임기를 넘길 수도 있다.
도의회의 제동에 대해 전교조에서는‘교육의원들의 반개혁적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소통 부족’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는 도의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대응방법을 비교하면 다소 단순해진다.
김완주 도지사는 김승환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출석요구를 받았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관의 수장이 본 회의가 아닌 상임위에 출석하는 건 다소 이례적이다. 해당 상임위(문화관광건설위, 교육위)가 이를놓고 내부적으로 적잖은 찬반논란이 있었던 것도 이같은 이유이다.
이들의 도의회 상임위 출석요구 날짜는 공교롭게도 이달 21일로 똑같았다. 그러나 대응방법은 상이했다.
김 지사의 경우, 서면으로‘(출석요구일은) 중요한 사유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며 행정부지사의 대리출석 요청했다. 김 지사는 21일 민주당 중앙당이 개최한 당 소속 전국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했다. 김 지사는 대신 중앙당 회의가 끝난 후 비공개로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이에 상임위는 흔쾌히 승락했고, 양측이 모두가 껄끄러울 수 있는 도지사의 도의회 상임위 출석문제는 매끄럽게 정리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불출석’이란 강공책을 선택했다. 교육감은 당일날 지역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했다.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이유로,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그리고 교육감의 선택에 대한 대가는 적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김 교육감의 핵심 정책들이 좌초될 상황마저 우려됐다.
좀더 현명한 선택이 아쉬운 대목이었다. 김 교육감의 스타일에 비춰볼때 교육감이 직접 김 지사와 같은 방법을 택하기가 어렵다면 핵심 참모들이 나섰어야 했다. 도의회와 대립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맞게 된 책임에서 참모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배경이다.
김 교육감의 개혁 정책이나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현재 법규상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면 빛을 보지 못한다. 한낱‘이상(理想)’으로 끝날 수도 있다. 민주주의란 생각이 다른 상대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는 지난(至難)한 과정이기도 하다. 진보의 선명성만을 내세우다 모든 것을 그르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