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전국산업단지 시·도별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들의 산업용지 확충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도별 총량기준이 정해지고, 이를 초과하면 산단 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산업단지 승인권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산업단지가 과잉 조성되고 또 일부는 산단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걸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산단수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정해 놓고 획일적으로 이에 맞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업유치 활성화로 산업용지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앞으로도 부품소재 기업을 집적화할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한 자치단체에 턱없이 부족한 수요면적을 제시한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전북발전연구원이 분석한 전북의 신규 산단 적정 수요면적은 2020년까지23.1㎢인 데도 국토부는 11.9㎢라고 제시했다. 두배나 차이가 난다. 정부의 산단 수요예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산출 근거도 문제다. 국토부가 지난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근거로 산단 총량을 산출하다 보니 오래 전부터 산단 조성이 활발했던 영남 지역 등에 비해 전북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실정인 데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단수요를 획일적으로 산정한 뒤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또 미분양에 대한 불이익도 마찬가지다. 미분양 방치는 문제이긴 하지만, 국내외 경제사정과 기업 자체의 투자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
대부분 공유수면 상태인 새만금 산단(9.8㎢로 도내 전체 산단의 20% 면적)이 포함된 것도 문제다. 2020년까지 미개발 및 미분양 상태로 남게 돼 불이익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무작정 산단을 조성할 자치단체는 없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성하는 것이고 향후 수요에 대비해 조성할 수도 있다. 국토부로서는 예산 수요가 많아 이처럼 산단 총량제를 시행하려 하겠지만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아울러 정부가 연말까지 각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만큼, 전북도는 예상되는 문제들을 적시하고 개선시킴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