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가

● 쟁점 자료 분석하기

 

 

<자료 1> 인터넷과 정보 ‘세상’

 

현재 정보혁명의 중심에는 인터넷이 있다. 1969년 미국 국방성에서 연구 네트워크로 시작된 인터넷이 실제로 상업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정보혁명’의 총아로 등장했다. 부분적으로 우리의 인텔리전스를 대체해줄 수 있는 컴퓨터 파워의 향상, 데이터를 쉽게 전달하도록 해주는 통신 매체와 기술의 발달과 같은 부분적인 변화를 넘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가상공간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지식정보사회로 전환한다는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넷 기술의 시초는 아주 단순했다. 통신망을 활용해 컴퓨터들을 연결할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로서 ‘TCP/IP’가 개발되었고, 이 ‘TCP/IP’는 당시 전문 연구자들이 연구하던 표준들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설치가 쉬우며 또한 각 컴퓨터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근거한 기술이었다. 이러한 ‘TCP/IP’는 간단한 통신 방법에 근거한데다 이를 구성하는 HTML도 역시 간단한 기술이었지만, 개념적으로 정보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고 서로 연계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 세상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물류와 같이 흘러가던 정보가 물류에서 분리되어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물류의 흐름과 같이 통제되고 관리되던 ‘정보’가 물류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통합되고 모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공통된 플랫폼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서로 만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물리적 제한성을 뛰어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인터넷이 갖는 의미는 개개의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그동안 작은 섬처럼 떨어져 있던 데이터와 정보들이 공통된 플랫폼으로 모이면서 새롭게 진화하는데 있다. 이렇게 물질의 흐름으로부터 분리된 정보 혹은 데이터들이 인터넷으로 모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제의 물리적인 세상과 그 옆에 나란히 존재하는 가상세계로 나뉘었다. 지식과 정보만으로 이루어진 가상세계에서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실제 세계에서는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생활의 양상,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연세 과학 기술과 사회 연구 포럼 지음,

 

멋진 신세계와 판도라의 상자

 

 

<자료 2> 살아남는 자가 정보를 소유한다

 

앨빈 토플러가 지적하는 것처럼, 정보화 사회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나타났다. 농업혁명을 통해 등장한 농경사회는 필요 이상의 생산물들로 인해 축적과 더불어 소유의 개념이 등장한 시대였으며, 산업혁명을 통해 등장한 산업사회는 소규모 생산에서 대량 생산에서, 가계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업으로 전환되면서 물건의 생산과 판매에 따른 경제적 이윤과 자본 축적이 등장한 시대였다. 두 시기를 거치면서 누적된 이유의 소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차별하게 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 권력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물질적 소유의 시대로부터 정보혁명을 통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인간의 노동을 물질적 산물의 생산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형화되지 않은 비물질적 산물로 확장시켰다.

 

이제 노동은 물질 노동에서 비물질 노동으로 전환되었다. 다시 말해 경제적 형태가 유형적 재산(자본, 동산, 생산수단 등)의 매매와 소유로부터 벗어나 무형적 재산(아이디어, 상상력, 정보 등)의 교환과 접속으로 바뀌었으며, 그로 인해 경제적?정치적 권력은 유형의 재산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무형의 재산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에게로 전이되었다. 유형의 재산에서 무형의 재산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양상은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가져왔다. 노동 형태의 전환, 매매 대상의 빗물질화, 소유에 의한 계급적 차별로부터 접속에 의한 계급적 차별로의 전환, 국가 기업으로부터 초국가적 기업으로의 권력 이동 등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보다 더 큰 의미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는 이전 사회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 하나는 정보의 영역이 무한하다는 것이다. 최신 기계와 프로그램만 갖추면 그 무엇이든 소유할 수 있는 무한한 세계가 바로 정보의 영역에 펼쳐져 있다. 그 무한의 세계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정보의 사용에 자제력을 발휘해야 할 상황에서 제약을 가할 경계가 없다는 것이다. 경계 없음은 또 다른 문제인 그 혜택과 차별을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된다는 것과 연결된다.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반면에 누구나 차별받는 곳, 그곳이 바로 정보의 영역이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현실을 지배하는 아홉 가지 단어

 

 

<자료 3> 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은 곧 권력의 비대칭

 

개인 정보 환경의 새로운 특징 중 하나는 비대칭적이라는 것이다. 조너선 지트레인이 《인터넷의 미?렛【?주장했듯이 우리는 거대한 기관들에 점점 더 자주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모아서 이용하는 자들은 보이지도 않고 누군지도 알 수도 없다. 게다가 도통 반응이 없다.

 

조그만 동네에서는 내가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만큼 당신도 나를 안다. 이것이 사회계약의 토대이다. 프라이버시가 사라진 새로운 세상에는 이런 사회계약이 없다. 나는 당신에 대해 많이 알지만, 당신은 내가 아는 줄도 모른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다. 프라이버시 옹호자인 빅토어 마이어쇤베르거의 말처럼 지금 권력이 없는 자에게서 권력이 있는 자에게로 정보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정보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도 있다. 그러나 중앙 권력이 우리에 대해 우리 서로가 아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다. 만약 지식(아는 것)이 힘이라면 지식의 비대칭은 곧 권력의 비대칭을 의미한다.

 

구글의 유명한 표어인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말은 아마도 이런 우려를 가라앉히려는 의도일 것이다. 전에 구글의 검색 엔지니어를 만난 자리에서, 구글이 지금은 나쁜 짓을 안 한다고 하지만 원하면 언제든지 나쁜 짓을 할 거리를 손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는 웃으며 동의했다. “우리는 나쁘지 않아요. 정말로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죠.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엘리 프레이저, 생각 조종자들

 

 

■ 쟁점 논제

 

 

 

1. 논술 논제

 

자료 1에 나타난 ‘인터넷에서의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고, 자료 2를 바탕으로 자료 3의 인터넷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900자 내외)

 

* 보낼 곳; yimza@daum.net

 

2. 면접 논제

 

정보사회의 장점 중 낙관론자들이 가장 우선하여 제시하는 개념은 쌍방향성이다. 정보사회에서 주요활동 무대가 될 가상공간은 특정한 방향성이 없고, 해체적, 탈중심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정보의 독점이나 지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에 대한 비관론자들은 고도의 과학기술 발전에 의존하는 정보사회에서는 오히려 비인간화와 정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본다. 정보사회가 우리에게 ‘소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단절’을 가져다 줄 것인가? (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해보기 바람)

 

 

■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

 

 

<제시문 1> 세계는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확장되고, 이러한 확장은 세계화와 국제화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무한정 넓어지고 있고 지구촌의 크기는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더 작아지고 있다. 현실과 사이버 공간이 만나는 부분에서 디지털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들로 다가오고 있다. 위기이자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제시문 2> 실러의 말에 따르면, 국가적?국제적 지배 담론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민주적 의사표현이라는 개념들을 검토하는데 근거가 되는 맥락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개인들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제한된 공적 범위 내에서 들리는 반면, 기업의 목소리는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권리는 개인들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거나 공적 커뮤니케이션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3>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신들이 사회적?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가장 앞서 나가야 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속성상 엄청난 긴장이 생기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젊은 개발자로서 엄청난 성공과 부로 가는 길 위에 있다면, 모든 것에 대해 시시콜콜히 깊게 생각하는데 시간을 들일 여유가 없을 것이다. “돈! 돈! 돈!”하면서 목을 죄는 투자가들의 압력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겨를이 없을지도 모른다.

 

 

■ 쟁점 확대하기

 

 

1. 정보화는 지식 격차를 심화시킨다

 

가. 정보화 사회는 정보를 상품화한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라 하여 자본주의라는 근간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식이나 정보마저 상품화되었을 뿐이다. 상품의 영역이 무형의 그 무엇까지 확산된 것이다.

 

나. 정보기술의 발전이 정보의 풍요를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부터 이익을 보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보기기를 보유할 경제적 능력이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적 능력 등에 의해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 정보화는 정보의 소유와 접근에 있어서의 격차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킬 여지가 크다. 정보의 소유 여부에 따라 사회적 계급이 나뉘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는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기능한다. 때문에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낮은 소득을 얻게 될 수밖에 없어, 사회적으로 하층계급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라. 정보화의 혜택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로 동일하게 주어지 않는다. 더욱이 초기에 자유로운 정보의 거래 공간으로 기능했던 인터넷은 이제 돈을 주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구입해야 하는 정보시장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2. 정보화는 지식격차를 줄여 사회평등에 기여한다.

 

가. 앨빈 토플러가 산업혁명 이후를 ‘제3의 물결’이라 칭하고 정보혁명을 거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정보화 사회는 자본과 노동이 중심이 된 산업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단계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뜻한다. 결국 정보의 확산으로 기존 자본주의에 의한 격차도 점차 완화될 것이다.

 

나. 기술의 발달은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 IPTV의 보급은 그 동안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했던 계층이 TV와 리모콘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결국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보접근의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시켜 정보공유를 가능케 한다.

 

다. 정보화의 진전은 오히려 불평등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다. 인터넷은 정보비용을 낮추어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적자본을 획득할 수 있게 돕는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은 보다 나은 취업 기회와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기존의 계층 간 불평등 상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라. 정보격차를 완화할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정보격차는 그에 대한 적절하고 강력한 해소책이 동반되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난제 가운데 하나이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쟁점 기출문제

 

 

△ 논술 : 2011학년도 동국대 수시 1차 인문계열 문제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를 요약하시오.

 

[문제 2] 제시문 (다)의 “차등화 원칙”이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문 (가)와 (나)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문제 3] 제시문 (가)를 이용하여 제시문(나)와 (다)의 각각의 상황을 해석하고, 제시문 (라)의 ‘기회균등’의 관점을 적용하여 제시문 (나)와 (다)를 논하시오.

 

 

쟁점 관련 도서·영화

 

 

1. 관련 도서

 

소유의 종말, 제3의물결

 

 

2. 관련 영화

 

썸머워즈, 메트릭스

 

 

■ 학생 글과 교사 총평

 

 

논제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위한 최선의 조건’이라는 쟁점에 대해 자료 (1)을 바탕으로 비판하고, 자료(2)에 대해 자료(3)의 조건을 포함한 다른 조건을 고려하여 논술하시오!(본보 11월 23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

 

 

1. 학생 논술문

 

경제협력 개발기구가 2011년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1위를 한 것은 물질적 자원이 풍부한 서구사회가 아니라 히말라야 오지의 부탄이다.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사회 속에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날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자신의 삶의 만족은 잃어버렸다.

 

자료1에서의 ‘잼’실험은 인간의 욕구로 채우는 것이 반드시 물질적 풍요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가지고 채워서 다른 사람의 것까지 빼앗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물질이 풍요로울수록 행복과 만족도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료 2에서 말하는 ‘행복의 역설’은 그것을 잘 설명해 준다. 지금도 세계에는 절대적 빈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다수가 말하는 행복의 외적조건을 가장 잘 갖춘 서구사회에서는 행복감보다 불행감을 더 느낀다고 답변해 왔다. 행복의 외적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더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료3에서는 행복이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따뜻한 사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한다면 그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 호의를 받는 사람들의 흥미와 사람까지 만족 시켜줄 수 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소유하기보다 관심을 갖고, 기쁨을 나누는 사람으로 대한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척도가 그 사람의 교육 기회와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제1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가 많고 삶의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OECD국가의 행복도 조사에서 우리의 교육 분야 만족도는 1위였으나 삶의 만족도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물질적 풍요에 앞서는 요소는 많다. 기부나 봉사 같은 행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 행위기도 하지만,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물론 절대적으로 빈곤한 자들이 반드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행복은 물질적 풍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자존감 등 다양한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다.

 

임정관(전주 동암고 2학년)

 

 

2. 교사 총평

 

이번 논제는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과 행복한 삶을 위한 내적 조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자료 1의 ‘잼’실험과 행복의 역설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행복의 다른 내적 조건을 논술해야 한다.

 

△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

 

제시문에 대한 이해분석력은 자신의 논증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항목이다. 왜냐하면 논제가 요구하는 의도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요약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임정관 학생은 자료1과 자료2의 내용을 잘 분석했다. 자료1은 물질적 풍요가 만족도를 높여주지 못한다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자료2의 ‘행복의 역설’을 현상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

 

이번 논제요구 사항 중 하나는 자료3의 조건을 포함한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부와 봉사와 같은 이타적 행위를 행복의 또 다른 내적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 동시에 물질적 풍요가 교육의 기회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반론을 고려한 것은 심층적 논지전개로 매우 적절하다.

 

△문제 해결력

 

이번 논제는 자료1, 2의 분석을 통해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는 비판적 견해와 자료 3을 통해 행복의 내적조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사항이었다. 문제 해결력은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학생의 주장과 근거를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임정관 학생은 2가지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문장력 및 표현력

 

임정관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문단구성 역시 잘 했다. 단, 표현에서 같은 어휘를 반복하는 부분과 반론을 고려한 마지막 문단의 경우 ‘혹자는 말한다’ 보다는 ‘물론 ~ 할 수 있다. 하지만’와 같은 구조의 문장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김경업(전주 동암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