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가?
8년전부터 전주권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됨으로 인해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의 투기과열 및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지난 6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최로 시의회에서 전주권 아파트 적정 분양가 공청회가 열렸으며, 7일에는 전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우여곡절끝에 전주시 혁신도시에 분양하고 있는 '우미린'과 '호반 베르디움'의 평균가격은 3.3㎡당 629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파트의 방향과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우미린의 경우 12블록 B타입 기준층(4층에서 최상층까지)으로 볼 때 3.3㎡당 640만원대, 그리고 호반 베르디움 B타입의 경우도 기준층은 3.3㎡당 640만원대에 달하고 있다.
이와같이 전주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2003년 9월 포스코건설에서 전주시 효자동에 포스코 '더샵'아파트를 분양한 것을 기점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전주시 효자1차 포스코 '더샵'아파트는 총 888세대였으며, 가격은 3.3㎡당 473만원대에서 516만원대에 형성되었다.
필자가 전주권 아파트 분양가 공청회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가격상승의 원인은 첫째, 건축 불경기로 인한 수요 및 공급의 불균형, 둘째,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부지 고가 분양, 셋째, 소형아파트 공급부진, 넷째, 중소형주택 실수요 증가, 다섯째, 시세차익을 노린 '떴다방'에 대한 형식적인 단속, 여섯째, 건설업체들의 분양열기에 좌우되는 분위기 편승, 일곱째, 선대금 납부와 후완공 등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주택문제에 대한 실효(實效)적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도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해법으로 시민주택정책평가단 도입, 행정·제도적 정비 및 정책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 가수요층 억제책으로 저분양가 현실화와 아파트 가산비 과다책정 억제, 후분양을 통한 실입주자 연결로 아파트값 거품 배제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TV 및 신문 등에 전주시 아파트에 대한 장기적인 추진계획 발표 및 홍보, 아파트 분양시 완전하며 투명한 정보공개,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불법전매 및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집중단속 뿐만아니라 투기억제를 위한 아파트 청약시 거주기간 제한 및 분양권 전매금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지원방안, 분양제도 정착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 모색, 부동산 경기침체를 고려한 신축적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검토, 분양가 심의의 선별적 적용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전주시 및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아파트 분양가격 현실화를 이끌어 내고, 아파트 분양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서민복지적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