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인위적으로 택시를 감축시키기 위해 택시 감축 보조금 2억원을 편성한데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택시 한 대당 2000만원의 감축 보상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보상비 산정 근거나 감축 대상이 될 택시의 선정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내에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개인과 법인(22곳)을 포함해 모두 3912대로 오는 2014년까지 237대를 감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가 자가용 자동차 보급 증가로 택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택시공급이 과잉돼 있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지역별 택시 총량제에 따른 것이다.
택시 총량제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인구수나 택시 가동률을 감안할 때 790대를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790대의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북도에 오는 2014년까지 237대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안을 올렸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감축 보조금 2억원을 편성, 택시 1대당 2000만원을 지원해 우선적으로 10대를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감축될 택시 선정방법이나 보상금 편성 근거 등에 대한 세부적 계획도 없이 예산 편성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운전기사 부족과 노후 차량 등으로 일선 택시회사 택시 운행 가동률이 대부분 100%가 되지 않는 실정에서 사실상 폐차 수준의 차량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높다.
전주시의회 이영식 의원은 "2000cc 기준 택시 한 대 가격이 통상 1600~1700만원 사이인데 2000만원을 보상해주고 감축해야 되는지 의문이다"며 "10대를 줄이려고 2억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떤 택시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 감축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무작정 예산만 편성됐다"며 "사실상 택시회사에서 운행하지 않는 차량들이 많은데 이를 꼭 돈으로 감차해야 하는지도 의문으로 법에 근거해 정책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