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2단계(2011~20년) 수질대책을 확정했다.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다는 환경부의 모의시험 결과에 따른 조치다.
수질대책은 2020년 담수화를 목표로 한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2.1%(597억원) 증액된 2조9,502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중 65.5%(1조9,323억원)는 2015년까지 투자된다. 요컨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개선 사업비를 600억원 가까이 늘리고 사업비중 66%는 5년 안에 집중 투자키로 한 것이다.
그리고 2015년 중간평가를 거쳐 보완대책도 수립된다. 이미 확정된 45개 사업도 시급성과 효과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총인(T-P)처리 시설 등 수질개선 효과가 높은 사업부터 시작된다.
새만금사업은 목표수질 유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수질대책을 새롭게 조정, 확정해 다행스럽다. 이번 세부 실행계획은 지난 3월 확정된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연도별로 구체화 한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
새만금의 목표수질은 구역에 따라 3급수 또는 4급수로 계획돼 있다. 이 수질을 유지하려면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정화시설을 설치, 가동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이 유역에는 대규모 축사 등 오염원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충분히 지원된다면 오염원을 예방할 수 있고 깨끗이 정화된 물을 방류할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 계획 대로 오는 2020년까지 새만금사업이 완공될려면 매년 8000억원이 투입돼야 가능한데 실제로는 2000억원 선, 많아야 3000억원 투입에 그쳐왔다.
특히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수질 개선사업은 다른 사업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계획된 예산이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이 터덕거릴 수 밖에 없다.
이번 수질대책은 총사업비 중 1조9,323억원을 2015년까지 투자키로 돼 있다. 그렇다면 향후 4년간 매년 5000억원씩이 투자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게만 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과거의경험으로 보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의 실행의지다. 이번 수질대책 보완을 계기로 연차별 추진계획이 꼭 실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