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지난해 3월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이제 올해부터는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돈과 제도 미비가 문제다. 국가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고 추진력을 발휘할 장치가 있어야 속도를 낼 수 있다. 아울러 투자여건이 충족돼야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데 현실적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20년까지 새만금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22조2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국가예산이 10조9100억 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9500억 원이고, 나머지 10조3300억 원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시일이 흐르면 사업비도 물가 연동에 따라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구상이 계획대로 진행될려면 어림잡아 매년 1조원 상당의 국가예산이 투자돼야 한다. 올해는 초기 단계라 4000억 원 대 예산이 지원됐지만 과연 매년 1조원 규모의 국가예산이 지원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또 정부 내에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부처가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 등 6개에 달해 예산확보는 물론이고 토지이용과 인허가 등 행정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걸림돌이다. 새만금특별법을 만든 것이나 특별회계 및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한 것도 모두 이같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예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저렴한 용지 공급이다. 그래야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결국 내부 기반시설 및 용지조성 분야의 국가예산 분담률을 확대해야 토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 무관세, 무비자, 외환거래 허용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해외 투자를 끌어들일 수 없다. 이 역시 과제다.
이런 산적한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에 담아 의제처리되도록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적이다. 대규모 사업마다 특별법을 개정해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른 자치단체의 눈치도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은 올해부터 추진력을 발동해야 할 사업이다. 전북도만의 사업도 아니다. 국책사업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극대화돼야 할 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되 현 정부가 미온적이라면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