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10일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고 허위로 세금을 신고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급가액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800만원, 소득세 2억원 등 총 2억5800만원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와 같은 범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근절되지 않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1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이를 9억원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