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의 기준재정 수요액은 지난 2008년 3007억에서 2009년 3005억, 2010년 3121억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전년 대비 2009년에 1.50%, 2010년에 2.25%가 증가한 것.
기준재정수요액 중 인건비의 경우 지난 2008년 2758억에서 2009년 2789억, 2010년 2848억 등으로, 전년대비 2009년에 1.12%, 2010년에 2.10% 늘었다.
인건비는 중학교가 지난 2009년 872억에서 2010년 896억으로 2.80%가, 운영비는 고등학교가 지난 2008년 150억에서 2009년 158억으로 5.29%나 증가했다.
특히 표준학교운영비의 경우 지난 2008년 248억에서 2009년 262억, 2010년 272억 등으로, 전년대비 2009년에 5.68%, 2010년에 3.8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북지역의 교육재정을 크게 압박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난 2008년 2664억, 2009년 2669억, 2010년 2725억원을 지원해, 전년대비 2009년 0.17%, 2010년 2.11% 늘어났다.
재정결함보조금 중 인건비의 경우 지난 2008년 2411억, 2009년 2553억, 2010년 2603억을 지원, 전년대비 2009년에 5.91%, 2010년에 1.95%를 더 지원했다.
운영비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 253억에서 2009년 115억으로 54.4%가 줄었으나, 다시 2010년에 121억이 지원돼 5.4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립학교들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늘어났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이어서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난 2008년 342억원, 2009년 383억원, 2010년 395억원에 불과, 재정결함을 채우기에 역부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재정난이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재정결함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심사한 뒤 보조금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가 중학교 49개교와 고등학교 65개교, 특수학교 5개교 등 모두 119개교가 있다. 초등학교는 대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