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수도권 집중을 중단하고 지방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화가 절실하다.
지난 31일에는 경남 사천시청에서 제11회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가 열렸다. 2008년 전북도청에서 열린 후 3년 7개월만에 전북과 광주·전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8개 시도지사들이 모인 이날 회의는 지방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성명서에서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수도권은 국가 균형발전에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재정적 권한 집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정책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추진을 촉구했다.
또 지방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고,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및 영호남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 양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신속히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1일 여수세계엑스포 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과 국회에 선진 지방분권국가 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각 정당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정책 추진과 국회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은 이명박 정부 들어 폐기되다시피 했다. 대신 5+2 광역경제권 등을 내세웠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회복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더욱이 호남과 영남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 재정적 어려움으로 공동화 위기가 심각하다.
이제 지방은 총선과 대선을 맞아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