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케이크이론

케이크 하나를 다섯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케이크를 다섯 조각으로 나누게 한 다음, 다른 사람들이 한 조각씩 케이크를 갖고 마지막 남은 조각을 케이크를 자른 사람이 갖게 하는 것이다. 다른 네 사람이 더 큰 케이크 조각을 가지려 한다면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긴 사람부터 기회를 준다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절차와 방법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 정의의 문제를 이런 절차와 방법을 이용해 풀어간다면 모든 사람이 공감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회 정의의 문제에 대해 일정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 20세기 최대의 윤리학자인 존 롤스(1921~2002) 하버드대 교수였다. 1971년 펴낸 '정의론'이 그것이다.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격차원리(隔差原理)'를 주장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공정한 틀을 만들고 강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재벌개혁 등도 그 일환이다. 서민경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찬가지다.

 

전북과 경남이 치열하게 경쟁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문제도 이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둘중 어느 자치단체한테 유치조건을 만들게 한 뒤, 다른 자치단체가 먼저 선택하게 하는 절차를 적용한다면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니 국민 저항을 불러오는 것이다.

 

강철규 민주통합당 공심위원장(우석대 총장)이 공천기준을 이야기 하면서 케이크이론을 예로 들었다. 생일 케이크를 공정하게 나누려면 한 사람에게 케이크를 자르게 한 뒤 나머지 사람이 자른 케이크를 먼저 선택하게 하면 공정한 케이크 자르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예처럼 공정사회와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제도적으로 앞장 설 사람을 추천하겠다는 뜻이다.

 

바야흐로 공천정국이다. 이번주부터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지역실사가 이뤄진다. 강 위원장이 제시한 공천기준은 '사람 존중'과 '서민 아픔 해결', '공정사회 구축' 등 세가지다. 혼탁하지만 이런 시대정신을 가진 사람을 가려내야 한다. 심부름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한 강 위원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경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