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대책과 관련해 도내 교육계를 중심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가해학생을 출석을 즉시 정지시키고, 가해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며,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학교장을 징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 종합대책이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한 가운데 진단과 처방조차 완전히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도내 10여개 교육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보다 근본적인 학교폭력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대책이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교와 교사, 학부모의 탓과 인터넷, 게임, 영상매체의 영향 때문으로 돌리는 데 급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완전히 본질에서 벗어나 있으며, 그로 인해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근본적인 사회시스템 개혁과 승자독식 경쟁체제에서 학교의 행복한 배움터 전환, 치유와 회복 시스템 작동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승환 도교육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제기하는 불편한 질문'이란 글을 통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정부는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겸허한 반성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와 학생에 대한 통제 사고를 지원 사고 또는 보호 사고로 바꾸는 등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라며 새로운 문제 접근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의 학교폭력을 비판한 이 글은 8일 오후 150여 명의 '좋아요'란 평가와 80여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페친(페이스북 친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페친들은 대부분은 "현재 교과부 정책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다", "보다 근본적인 통찰과 대책이 필요하다",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인성교육과 창의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