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질오염 배출허용량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도내에서는 익산과 정읍, 김제, 순창 등 4개 시·군이 해당돼 향후 조치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과 함께 개발을 이유로 환경을 소홀히 하고 싶은 유혹은 이참에 이겨내야 한다.
이들 지자체가 지적을 받은 건 20 05~2010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오총제) 시행평가에서 할당된 오염부하량(BOD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이다. 수질관리를 위한 오총제는 하천 구간마다 목표 수질과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하고, 지자체의 이행실적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는 제도다.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지역개발을 더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 타격이 주어진다.
가뜩이나 어려운 고장에서 이런 제도에 부딪치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산업·관광단지개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에서 승인과 허가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수질도 개선하면서 친환경적인 지역개발도 허용하자는 '환경과 개발의 상생'의 기본 취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발표로 도내 4곳이 불이익을 받게 될지가 문제다. 절차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가장 걱정되는 곳은 정읍이다. 익산과 김제, 순창은 시행평가후인 지난해부터 오염물질 배출량 삭감시설 추가 설치로 안정권으로 전망되지만 정읍은 시설 보완 등 자체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에 밀리고 있다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설득력 있는 소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자체가 개발을 위해 허용 오염배출량을 확보해야 한다. 설령 이번에 모두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할지라도 수질관리를 위한 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오총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수질이 유지·개선될 수 있도록 각 시·군이 그것을 관리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물 관리부터 제대로 돼야 한다. 오염원 지도는 필수이고, 환경규제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다. 이 땅은 우리 세대가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후세를 위한 개발과 역사가 되도록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