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29일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내놓았으나 다른 지역에 한참 뒤쳐진데다, 내용 또한 별다를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이날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란 주제의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학교폭력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교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교육당사자인 학생들의 자율능력 신장, 학교문화 개선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담·협력체계 구축 △사전 예방 강화 △사후 구제 추진 △학교문화 개선 등 4개 영역에서 28개 과제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과제로는 우선 인성건강과를 전담부서로 정하고 인성인권담당 인원을 11명으로 늘려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학교폭력 치유시스템을 가동한다.
특히 매월 1회 '담임 상담의 날'을 운영해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 학생상담을 벌이고, '또래상담'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토록 할 계획이다.
보복 폭력, 집단 폭력 등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를 내리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치유조치에 힘쓴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교별 연2회 이상 교원연수를 실시하며, 부적응 학생 결연 상담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등 학교문화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한지 3∼4개월 뒤에야 나온 것이어서 눈총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이미 다양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서 추진되는 상황에서 나온 '늑장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내용적으로도 이미 교육과학기술부나 다른 지역에서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유사하거나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것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이 뒤늦게나마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새롭거나 획기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어 파급효과를 얼마나 가져올지 의문시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북도교육청 학교폭력 대책은 담임교사가 중심이되고, 학교문화를 바꾼다는 것이핵심이다"라며 "더이상 학교에서 학생간 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