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발생한 강력사건 및 선거사범의 재판을 담당하는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의 사건 처리기간이 전국 일선법원 가운데 4번째로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주지법 본원과 3개(군산, 남원, 정읍) 지원의 형사합의재판부의 평균 1심사건 처리기간은 144.8일로 5개월여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일선 58개 지법과 지원 가운데 사건수가 많은 서울 중앙지법(166.2일)과 서울 남부지법(154.6일), 광주지법(149.9일)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또한 지난 2009년 111.4일, 2010년 105,7일보다 사건 처리기일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국 일선 법원의 1심 재판 평균 소요기간 120일에 비해 24.8일이 길었다.
이는 1년 이상 2년 가까이 소요됐던 김제 스파힐스골프장과 전일상호저축은행, 강완묵 임실군수 등 장기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합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부가 1심 단독에서 올라오는 항소심 사건까지 처리하고 여기에다 이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까지 전담하면서 업무과중과 재판시간 지연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은 이 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단행됐던 법관 인사와 관련 기존 3개의 합의부를 5개부로 전면 개편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는 등 도민 사법서비스가 더욱 낳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