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코앞에 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각종 교육정책지침을 한꺼번에 하달하고 나섬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새로운 교육정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데다, 갑작스런 교육정책까지 쏟아지고 있어 도내 학교들이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복수담임제 시행과 체육시수 확대, 학교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 기록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정책들은 정부가 학교폭력이 갈수록 조직화·흉포화되는 것에 맞춰, 보다 강력하게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 내놓은 대책의 하나다.
그러나 도내 학교에서는 학급 담임교사 2명을 배치하는 복수담임제가 시행돼 교사 간 책임 떠넘기기, 교원업무 가중 등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체육시수가 갑작스럽게 확대됨으로써, 체육교사를 추가 확보해야하는 데 쉽지 않고, 체육강사를 확보하는 것도 공급 부족으로 힘들어 걱정이 많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 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지 않을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이처럼 교과부의 교육정책이 마구 쏟아지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거부하기도, 수용하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각종 교육정책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들 교육정책을 추진 또는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
실제 도교육청은 평가결과를 계랑화해 낮은 점수를 받은 교원들을 연수 대상자로 선발하려는 교과부의 교원평가에 반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초·중 진단평가도 교과부와 달리 실시 여부부터 시기·방법·활용 방법 등을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도내 학교들은 올해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당장 토요일에 운영해야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놓고 복잡한 상황에 있다.
모 중학교 A교사는 "당장 개학인데 어떤 교육정책을 받아들여야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라며 "그로인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복수담임제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록, 체육시수 확대 등은 학교 현실을 모르거나 관련법에 위배된다"라며 "도내 교육주체들과 함께 학생간 폭력 등 학교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