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부터 무덤까지
군산지역 총선 후보자들은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은 채용묵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편적 복지에 찬성했다. 김관영 후보는 "국가예산 300조 시대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3조 원은 정책적으로 우선 배정해야 하고 반값 등록금도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상준·신영대 후보는 더 나아가 무상보육을 비롯한 노인의 생활안정 등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 서비스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해수유통 찬·반 엇갈려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온도차가 있었다. 김관영 후보는 "새만금 개발 계획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상준 후보는 "정치적 의도로 계획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새만금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앞으로 몇 십년 동안 여전히 공사장을 벗어나지 못할 상황이다"며 "바닷물을 유통시켜 생태계를 복원하고, 부분적으로 에너지 단지 및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영대 후보는 박 후보와 비슷한 현실론을 근거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신 후보는 "수질개선에 대한 별도의 해결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축소 한목소리
정부의 원전 확대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반대 의견이었다. 더불어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확대하고 관련 법률 개정도 주문했다. 김관영·신영대 후보는 "원전 건설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준 후보는 "20년 가동 뒤 단계적으로 자동 폐쇄해야 한다"며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이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전면 재개정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조명·인버터·전동기 교체 등을 통한 효율 향상과 적극적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독점 폐해 '입장 차'
특정 정당 독점에 따른 정치 폐해 해소방안으로 김관영 후보는 "상생·포용의 정치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 소수정당과 소외받는 계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민주당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상준 후보는 30여년의 1당 독식이 지역 토호세력의 전근대적인 사회시스템을 공고히 했다고 진단했다. 박 후보는 "민주통합당은 '공천=당선'이라는 오만으로 선거운동과 토론회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진보 정당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통합당 공천에서 떨어진 뒤 탈당한 신영대 후보는 "정치인들이 중앙정치권에 줄대기 정치를 하며 지역발전을 저해했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천권을 반드시 당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FTA, 재협상·폐기 주장
한·미 FTA에 대해 김관영·신영대 후보는 재협상을, 박상준 후보는 폐기를 주장했다. 김·신 후보는 "한·미 FTA는 국가간 이익 균형이 훼손된 불평등조약이며, 재협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어떠한 무역협정보다 약탈적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한·미 FTA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불법화하고 자유화 및 개방 후퇴금지제도와 투자자 국가 강제중재제도를 빌미로 법률, 조례, 정책까지 위협한다"고 말했다.
△성매매산업 확대 방지·처벌 강화를
성매매산업 확대를 예방하는 방안으로는 박상준·신영대 후보의 경우 처벌에 무게중심을 뒀고 김관영 후보는 성매매 여성에 초점을 맞췄다. 박 후보는 "현재 성매수 남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단순처벌에 그친다"며 "수사전담반을 강화하고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후보는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가정, 학교, 종교단체 등에서 꾸준한 성교육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의식개혁운동을 병행해 성매매업소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 때는 의지를 갖고 성매매를 강력하게 단속했지만 MB정부 들어 법 집행의지가 약해져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됐다"고 지적하고 "성매매 여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 지원정책 강화해야
농업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를 꼽으라는 질문에 김관영 후보는 직불제 확대와 재해보험 품목 확대, 자가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준 후보도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하고, 주곡에 대한 국가수매제와 축산물·채소류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실시해 농민에게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영대 후보는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쌀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개발,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 개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준비된 후보 자처
정치에 입문하기 전 활동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는 후보들의 직업만큼 다양한 이력이 나왔다. 변호사인 김관영 후보는 '㈔IDF 돕는사람들'의 법률고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기금 운영자문,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사를 맡아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임원인 박상준 후보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꾸준히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활동을 했으며,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무료 공부방 사업도 했다"고 설명했다.
신영대 후보는 "전대협 3기 전북대학생협의회 의장을 하며 민주화를 위해 일했고, 벤처기업 대표로 경제민주화 운동을 했다"면서 "지난 1995년부터는 민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보좌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중앙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고 소개했다.
△새만금 통합 행정구역 제안
군산·김제·부안의 이해관계가 얽힌 새만금 경계 갈등에 대해서 김관영·신영대 후보는 통합 행정구역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는 개발과제를 중심으로 공생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행정구역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준 후보는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해당 시·군이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해야 한다"며 "분쟁보다는 내부개발이 잘 이뤄지도록 좀더 지켜보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