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가 대세인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의 범위는.
△김경안 후보: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긴 안목으로 복지의 범위와 수준을 잘 선택해야 하며 복지 포퓰리즘은 반대한다.
△이춘석 후보: 소득수준과 무관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면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권리다.
△황세연 후보: 전세계에서 수업료 내고 교육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유아교육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
-새만금호 해수유통에 관한 견해.
△김: 해수유통은 현재의 갑문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 새만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조력발전 도입, 조속한 관광사업 실시, 확실한 수질관리 대책 등 새만금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
△황: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수유통은 필요하다.
- 원전 확대 정책과 탈핵에 대한 입장은.
△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세계 원전 정책은 크게 두 갈래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탈(脫)원전'으로 방향을 돌리고, 미국 등은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 강화를 전제로 기존 원전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국민적 동의와 안정성 검증 없는 원전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장기적으로는 핵을 비롯해 석탄, 석유 등 한계가 있는 에너지 발전을 축소하고 바이오매스 등 대체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
△황: 원전 확대는 전세계가 반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탈핵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개발에 역점을 둬야 한다.
-특정 정당의 독점에 따른 전북 정치의 폐해 해소 방안은.
△김: 한 지역구에서 2~3인씩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절반씩 선출하되 총 의석수는 각 정당의 정당 지지율에 맞게 배분하는 이른바 '독일식 정당명부제'도입이 필요하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소선거구제에서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진보정당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정치권의 자정노력과 함께 기초의원 공천문제 등 건강한 정당정치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병행된다면 일당 독식으로 인한 폐해가 완화될 수 있다.
△황: 익산 갑의 이춘석 후보는 선거운동도 하지 않고 있다. TV토론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오만한 모습은 익산시민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발전할 수 없다. 전북지역도 분명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강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는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열악한 언론기관이 특정 정당에 편승하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다.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소속 정당과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김: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 FTA 체결이 필수임에 동의한다. 다만 큰 피해자인 농민과 서민에 대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속정당과 입장이 다를 경우, 지역구민들의 뜻에 따르겠다.
△이: 국익과 합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FTA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취약계층에 전가시켜 폐기해야 한다. 당론보다는 개인적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
△황: FTA 협정문을 아직 살펴보지 못했다. 또 재협상이 가능한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유럽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카드를 파악해 재협상이라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성매매산업 확산 방지 대책은.
△김: 성산업이 이렇게 커진 데에는 기지촌을 만들고 3S(Sex·Sports·Screen) 정책을 펴 왔던 나라의 책임도 있지만 이를 방관했던 국민 모두가 공범이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찬성하고 성매매는 인권을 유린하는 추잡한 일이라는 의식이 확산돼야 한다.
△이: 대체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는 성산업 확산 방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성매매 처벌과 더불어 성산업 종사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황: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 법률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성교육과 성의 필요성 등 성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성이 상품화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자세가 더 필요한 시기다.
-농업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김: 농민 생존권 보장이 최우선이다. 특히 비료·사료·면세유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쌀 목표가격을 20만 원으로 인상, 농가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 농민을 위한 농협 개혁 단행,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식량 자급률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
△이: 농가 소득보장, 식량주권 확보, 농촌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대안 모두가 중요하나, 근본적으로 농촌 활성화 및 도시와의 연계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큰 그림이 시급하다.
△황: 식량자급·식량주권의 중요성을 국가가 천착하고 국민계몽운동과 식생활의 급격한 서구화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정치인이 되기 전 정치적 이상을 위해 펼친 활동은.
△김: 일찍부터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활동한 점이 바로 정치적 이상을 위해 펼친 활동이다. 도의원(3선)으로 활동하면서 늘 서민과 소외된 계층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앞장섰다.
△이: 무변촌 익산에 변호사를 개업한 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변론을 꾸준히 펼쳐왔다. ㈔장애인을 사랑하는 모임 이사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땀흘렸다.
△황: 청년시절은 민주화운동에 몸 받쳤고, 중년시절엔 사회운동과 문화운동에 헌신했다.
-KTX 익산역사 문제 해법은.
△김: 익산역은 호남의 관문이라는 특징과 복합환승센터까지 갖춰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익산시 발전의 한 축이 될 KTX익산역사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새만금과 효율적으로 연결해 익산이 물류·식품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18대 국회 동안 KTX 익산역의 선상역사 설계변경, 복합환승센터 유치, 역사규모 축소 철회 등의 성과를 이뤄냈으며, 19대 국회에서도 익산역을 통한 호남 관문도시 발전에 매진하겠다.
△황: 익산은 갑·을 지역 국회의원이 대립하고 있다. 함께 힘을 더해 발이 닳도록 관계 부처를 찾아다니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지역사업을 너무 등한시한 현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본다. /총선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