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더니 가장 많은 후보자가 출마해 유권자의 선택을 호소하는 익산을.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율은 가장 낮다. 질문하는 단체들이 너무 많다며 답변을 회피한다. 말로만 정책선거다.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선거 시기마저 유권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후보자가 당선되서는 과연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통합민주당 전정희 후보가 진보개혁 의제 질의서에 가장 먼저 답을 해왔다. 두 번째로 조배숙 후보가 답을 해왔고, 다른 후보들은 답을 하지 않았다.
먼저 후보자의 공약을 살폈다. 새누리당 김주성 후보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구호성 공약만 나열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못한 봉숭아 학당 수준이다. 방법·시기·재원대책도 없는 것은 물론 철학도, 준비도, 성의도 없다. 삼기 산업단지 삼성 유치 공약, 정체 도로 위 4차선 고가도로 추진은 추진 방법도, 시기도 없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고도(古都) 르네상스 관광산업으로 1조8천000억 원 투자는 익산시 제안 공약이며, 대형마트 정기 휴일제 추진은 이미 추진 중이다.
무소속 박경철 후보 공약도 선언적이고 나열적인 수준이다. 통합진보당 정병욱 후보는 보편적 복지 권리 확대 공약에 많이 치우쳤다. 그런데 지역이 보이지 않는다. 중앙당 공약 일색이다. 현실에 기반 하지 못하는 진보는 공허하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후보는 익산시가 총선용 사업 과제로 제안한 사업과 핵심 공약 5개가 모두 일치한다. 국회의원이 시장의 대리인인지 묻고 싶다.
무소속 조배숙 후보는 18대 공약 달성률이 낮다는 지적을 의식했는지 기존 추진 사업이 많거나 노력·확대·지원·육성 등의 애매한 표현이었다. 선의일지는 모르겠으나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은 시장이나 시의원이 할 일이다. 자칫 지방자치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두 여성 후보는 진보적인 여성개혁 의제와 보편적 복지 권리 확대에는 적극 찬성했다. 부자감세 철회와 대형 토목사업을 줄여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답했다.
지역 복지 확대 방안으로 전 후보는 복지수혜 대상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은 복지 예산 배분을, 조 후보는 노인복지 '맞춤통합' 서비스 구축, 돌봄 교실 확대, 민간어린이집 시립화 등 타 지역에서 성공한 복지 모델을 지역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을 둘러싼 의견은 둘로 갈라졌다. 전정희 후보는 전북이 새만금에만 갇혀있지 말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조력발전이나 부분 집중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성 후보도 상류 수질 개선의 어려움을 들어 해수유통에 동의했다. 정병욱 후보는 해수유통을 통해 동진·만경강의 하구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수질개선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최재승 후보는 시화호 사례를 들어 최첨단 수질관리 기법인 해수유통을 지지했다. 적절한 수문 운영만으로도 치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생태계와 수산자원, 관광자원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편에는 조배숙, 박경철 후보가 있다. 해수유통 논쟁은 불필요한 논란과 예산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다. 조 후보는 국가 예산확보와 추진절차 간소화, 전담기구 신설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는 조배숙·정병욱 후보가 강한 어조로 폐기를 주장했다. 박경철·전정희 후보는 재협상을, 최재승 후보는 현실적으로 전면 재협상이 어렵다며 독소조항 재협상을, 김주성 후보는 야당의 주장, 특히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비껴갔다.
농업 피해 대책으로 정병욱·최재승 후보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WTO 체제에서 보조금 지원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민주당 일당 독점체제 극복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대안으로는 '중대 선거구제'·'지역구결합 비례대표'·'기초의원 공천 시스템 변경' 등이 제시됐다. 특히 지방의원은 당 활동이나 국회의원의 영향 아래 있기 보다는 의정활동 수행 능력과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