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의 범위는.
△박민수 후보: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와 더불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선우 후보: 반값등록금 시행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립대 수준으로 이어져야 하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무상 급식은 전면 시행돼야 한다.
△이명노 후보: 도시와 농촌, 부자와 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세수 형평성 문제가 선행돼 세수를 먼저 확보한 뒤 복지의 범위를 점진적·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새만금호 해수유통 주장에 대한 견해는.
△박: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만큼 담수화를 유지하기 보다는 해수 유통을 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개발수요가 있는 면적을 집중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세계 최장의 방조제 등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낙후 지역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해수유통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담수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 원전 확대 방침과 탈핵 추진에 대한 입장은.
△박: 세계적인 탈핵 추세에 맞춰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는 2012년을 탈핵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탈핵기본법을 제정해 탈핵한국기본계획, 로드맵 등을 작성해야 한다.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정부의 무조건 안전하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주민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타결점을 찾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전기의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 원전은 아직까지는 필요한 선택이다.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지 못하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특정 정당 독점에 따른 전북정치 폐해 해소 방안은.
△박: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정치 분권과 시민사회운동 세력과의 일상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 기초 자치단체 및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혼탁선거·금권선거 등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 정치인들 먼저 변해야 한다. 국민보다는 권력에 대한 욕심만 앞세우다 보니 지역감정이라는 골을 깊이 드리웠고 이것이 특정지역 특정정당 독식으로 되풀이되었다. 이젠 정당보다는 인물로 선택하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 한미 FTA에 대한 견해는.
△박: 독소조항을 없애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한: FTA의 한 보완대책으로 세관에서 수입 경로와 원산지 표기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한미 FTA는 대도시에서는 이익이 되지만 농축산업 중심의 낙후도시에서는 주민 삶의 근간까지 흔드는 중대한 일이다. 재협상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한편 피해 농민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성산업 확산 방지에 대한 의견은.
△박: 성매매방지법 시행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매매업소의 불법적인 영업은 지속되고 있다. 성매매업소에 대해 단속, 적발, 업소 폐쇄 및 건물주에 대한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법망 피해가기식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자유업종에 대해서도 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 성폭력 상담원 자격증 소유자로서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폐쇄보다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성산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 성매매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성산업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변화하는 실정이다. 도시의 혐오시설인 집결지는 폐쇄돼야 마땅하지만 규제 일변도 보다는 제도적 강화를 통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 농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박: 식량 자급률을 2020년까지 65%로 높여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고정직불금을 인상해 농가소득도 안정시켜야 한다. 정부의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농림수산분야 IT융합 및 축산 현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도시인들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 확대와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촌 공동체 복원이 필요하다.
△한: 농업은 국가 기반산업으로 보호돼야 하며, 귀농·귀촌 지원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생명권 보장, 유통구조 단계 축소, 밭농업 직불제 전면 시행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 농민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 군민의 대다수가 농축업에 종사하고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미FTA 이후 중국시장마저 개방한다면 농촌경제는 피폐해 질 것이기 때문에 농촌을 살리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 정치인이 되기 이전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을 위해 펼친 활동은.
△박: 국민시대(정세균 의원 싱크탱크) 전북본부 회장과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한: 사회적 약자인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과 농업인들에 실질적 이득을 줄 수 있는 농업인 단체 활동을 했다.
△이: 건설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근무하면서 30년 동안 국토개발 전문가로 일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재직,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낙후와 개발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
- 지리산 등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견해는.
△박: 지리산 국립공원에는 인근 4개 시·군이 케이블카로 인해 지리산권 공동체가 분열하고 갈등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비롯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 지역별 여론·정서를 감안하고,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한 환경적 영향과 경제적 효과를 신중히 검토 후 추진해야 한다. 제한적 설치를 허용해 설치구간은 등산로를 폐쇄해 탐방객을 차단하는 방안도 있다.
△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한다는 전제에서 찬성한다. 스위스의 경우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세계인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총선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