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과 정책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유권자들은 언론매체나 TV토론,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일일이 분석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난한 일이다. 전문성이 있어야 분석 가능한 사안들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이나 공약들이 과연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부단히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북선관위가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분석해 주도록 전문가 집단인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한 것도 그러한 일환일 것이다.
한국정책학회가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평가했더니 상당수의 공약이 재정계획이나 실천방안이 없고 또 이행계획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다. 공약과 정책들이 대부분 선거용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후보들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복지와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약들이긴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것 저것 나열하는 식이다. 이행수단을 명료하게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일부 후보는 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명백한 사업 베끼기다. 일부 공약은 과거에 많이 알려진 내용을 차용한 것이고 중앙 정부의 정책과 충돌하는 공약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개중에는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유권자 눈높이의 공약을 제시한 후보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들이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을 남발하거나 이미 제시된 정책들을 마치 자신이 창조한 것인 냥 유권자들한테 내걸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유권자들이 면밀히 따져야 할 숙제를 떠안게 됐다. 시대정신을 꿰뚫어 보지 못하거나, 한건주의 식 또는 대충 나열하는 식의 공약을 제시한 후보라면 유권자들이 따끔한 맛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공약 이른바 매니페스토를 실천하는 후보와 부실공약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 지혜로운 선택의 한 방법이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그제 경북대 특강에서 '매니페스토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도 그런 연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