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자료 분석하기
(가)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그대도 노력하면 인물이 될 수 있다.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참배 나무에는 참배가 열리고, 돌배 나무에는 돌배가 열리는 것처럼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독립국의 열매가 있고, 노예될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망국의 열매가 있다. 개인은 제 민족을 위해서 일함으로 인류와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차오. 훈훈한 기운이 없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소.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일해 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명언
(나) 현대는 '정치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의 모든 현상이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의 시대에 정치 무관심층 또한 늘어나고 있다. 정치적 무관심은 현대 사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전통적 무관심'이 정치에 대한 무지와 통치자에 대한 복종을 내용으로 하였던 데 반해, '현대적 무관심'은 정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무관심의 증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신호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무관심이 늘어나는 이유는 현대 정치 과정이 거대화와 복잡화됨에 따라 대중은 정치에 대해 무력감과 위축감을 느끼고, 점차 정부의 산출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변해가게 되는 데 있다. 또한 현대인들은 경제 생황이 윤택해짐에 따라 정치 이외에 사적인 흥미 대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상업주의적 대중 문화의 매스컴의 광고 등은 대중의 이성적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정치 현상을 비정치화함으로써 현대인들을 탈정치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고등학교 사회, 3.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자세 p220쪽
(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우리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제 24조 내용이다. 인구의 증가와 사회의 복잡성으로 불가피하게 대의제도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는 일반 국민이 자기의 존재가치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의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직·간접선거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투표율이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에서도 투표율이 25.7%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는 유권자들의 쟁점에 대한 인식부족, 정치에 대한 무관심,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잘못된 책임의식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선진국들의 실태는 어떤가. 이들 나라들도 과거에 비해 투표율이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보다는 투표율이 높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호주 94.8%, 벨기에 91.4%, 덴마크 86.1%, 독일 78.4%, 프랑스 71.1%, 미국 68.9%, 일본 62.6%의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평균 56.9%로 26위에 머무르고 있다. OECD국가 평균인 71.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선거에 대한 역사성을 볼 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낮아지는 투표율의 속도와 정도가 매우 완만한데 비해 우리는 그 정도가 매우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가족계획세대가 선거권을 지닌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시된 선거부터 투표율의 하락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1992년(14대) 71.9%를 정점으로 1996년(15대) 63.9%, 2000년(16대) 57.2%, 2004년(17대) 60.6%, 2008년(18대) 46.1%로 나타나 하락의 가속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재·보선 선거의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하다. 2000년 이후 실시된 20회의 재·보선선거에서 평균 31.9%의 투표율을 보여, 선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1948년 치러진 제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95.5%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조한 투표율이라 할 수 있다.
왜! 투표를 해야 하는가? 시사포커스 문호권 주필 2011년 10월 31일
■ 쟁점 논제
1. 논술 논제
선거 참여는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을 의미하는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나)와 같은 현상을 (가)에 입장에서 판단하고, (다)와 같이 시민참여가 줄어드는 선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900자 내외)
※보낼 곳 : boongh@hanmail.net
2. 면접 논제
점점 선거에서 투료율이 하락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하라.
■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
<가> 도산 안창호 선생은 누구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인물론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인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부탁하고 있다. 요즘 4·11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지역의 후보들은 자신의 인물론과 지역 발전론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 운동과 유세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유권자의 선거 참여율은 얼마가 될지 아직 미지수다.
<나>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은 시민들 스스로의 주체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민주 시민으로서 정치 과정에 책임감 있게 비판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민주주의의 실현과 더불어 경제적인 풍요가 이루어지자 비정치적, 탈정치적, 반정치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 선진국에 비해 두드러지게 우리나라 투표율이 낮아진 현상을 진단하고 있다. 국민이 가진 권리를 버리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민의를 정치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용하는 권력을 사용하는 정치인들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 쟁점 확대하기
1.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먼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들 수 있겠다. 계속해서 불거지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밥그릇싸움, 뒤떨어지는 정치인들의 유권자에 대한 인식 등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정치적 냉소현상이 사회전반에 깔림으로서 자연스럽게 선거참여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치인들의 유권자에 대한 경시현상에서 찾을 수 있겠다. 전반적인 국민들의 의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정치인들의 유권자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그 이상의 정치의식을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정치는 그것을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 젊은층의 선거참여 저조현상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셋째, 언론에 대한 책임을 들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참여광고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졌음은 물론 언론사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사적인 가십성 기사를 많이 보도함으로써 선거의 소중함과 가치를 반감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해오고 있다. 특히 TV뉴스의 경우 화면에 우선하다보니 좀 더 자극적이고 흥미있는 뉴스가 정책적인 내용보다 훨씬 많아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경시현상을 유도한다고도 볼 수 있다.
넷째, 선거를 분열대결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좌우이념, 보수와 진보, 특정 지역간 등 사회를 대립현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즉 6·25세대와 월남전 세대가 존재하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이념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젊은 유권자에게 이런 내용들을 강요했을 때 자연스럽게 정치적 냉소현상은 커질 것이고, 선거참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2. 선거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가장 먼저 해결주체는 정치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직 모국회의원의 말에서 해결의 첫단추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권력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뺏지를 달다보니 그 단맛만을 추구했지, 그에 대한 의무는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모든 사람은 선거전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선출직 정치인들은 권리보다 의무가 많이 부여된 사람들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는 너무나 당연하다.
둘째, 선거에 대한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한다. 선거와 납세는 같은 의무이자 권리이다. 선출직 정치인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볼 때 정치인은 유권자라는 인식과 함께 납세자라는 인식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 혹은 납세자는 일꾼을 뽑는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책무를 안하는 것과 같다.
셋째, 젊은층의 참여를 위해 다음세대를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즉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젊은층을 유인할 수 있는 비젼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층의 참여 없이는 선거율이 높아질 수 없고, 이들의 참여없이 미래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할 수 없다. 구태의연한 생색내기식 것보다는 젊은층들이 진정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정책이 모색돼야 한다.
넷째, 가능한 재·보선선거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재·보선선거의 참여율이 일반 선거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 선거를 가능한 처음부터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선거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참여율이 높은 반면 재·보선선거는 평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다섯째, 일부 3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투표제도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현행법상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만, 지금처럼 낮은 투표율에서 나온 결과로 선거의 대표성을 인정한다는 것 또한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고의 여유는 있는 것이다.
■ 쟁점 기출문제
1. 논술 : 2008학년도 서울대 모의논술 문항 2 논술 논제3
위의 논의를 토대로 정보화 시대의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구상해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술하시오. (800자 이내)
2. 면접 : 대부분 정치학과 면접문제로 단골 출제됨
고려대 : 요즘 선거에서 정치참여를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하는데 이에 대한 논쟁과 자신의 견해 밝히라.
동국대 : 정치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 개념 정리
△ 정치적 무관심 [政治的無關心]
정치적, 무관심 검색결과정치 상황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태.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기존 정치에 실망하여 참여하려 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이유가 있다.
■ 쟁점 관련 도서
시민과 국가(전득주 외, 1994)
운명이다(뉴스 와이어,2012)
■ 쟁점 관련 영화
킹 메이커(2011)
대한민국 헌법 제1조(2002)
■ 쟁점 관련 영상
알라딘(2012)
부산여성단체(2008)
■ 학생글과 교사 총평
논제 :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일과 여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일과 여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논술하시오. (본보 4월 4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
1. 학생 논술문
인간의 삶은 일과 여가의 틀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 신체적 기능 유지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이 필수다. 한편 신체적 평안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는 여가가 필수다. 이는 우리가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들을 살펴보면 일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등 부정적인 면으로만 보여 진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자신이 관심이 있거나 호기심이 있는 곳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일을 통해 자아실현과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남들보다 일을 더 즐기게 되는 것이다. 일을 즐기게 되면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일의 능률 또한 향상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의 능률 향상은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듯 일은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면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
[자료 2]는 여가를 즐기자는 주장이 강한 내용이다. 하지만 여가에도 부정적인 면이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게 되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가시설이 늘어나야 한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과 같은 여가시설은 늘리게 되면 자연을 훼손하게 된다. 이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자료 3]을 보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하루 4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회사와 기업의 공장 등 많은 곳이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면서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일이 중요한 만큼 여가도 중요하다. 일과 여가 중 어느 하나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직업을 가져 즐겁게 일을 해야 한다. 그 후에 여가를 즐기게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것이다. 최승조(원광고 2학년)
2. 교사 총평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즐겨야'
이번 논제는 먼저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일과 여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일과 여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논술'해야 한다. 논제의 현안 문제는 '일과 여가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이다. 이 논제의 쟁점에 따라 '일과 여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중요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둘 다 중요하다'라고 논지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
글의 주장을 무조건 긍정하여 믿는다거나, 무조건 틀렸다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 글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학생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일과 여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
논술의 창의적 사고는 깊이 있는 논의와 다각적인 논의 및 독창적인 논의의 틀 속에서 생긴다. 학생은 '바람직한 일과 여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여가 시설의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내세워 참신함을 보여주었다.
△문제 해결력
이번 논제의 쟁점은 '일과 여가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이다. 관점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옹호하면서 논지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다. 학생은 일의 중요성과 여가의 중요성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면서도, 여가만 중시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과 여가를 같이 즐겨야 한다'라고 대안을 잘 제시하였다.
△문장력 및 표현력
작성한 글은 스스로 퇴고하고 첨삭하여 좋은 내용과 형식을 갖추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문장은 자연스럽고 매끄러우며 비문이나 오류가 없어야 한다.
또한 원고지 사용법과 문법 및 맞춤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대학별고사에서는 유의사항도 잘 숙지하여 이행해야 한다.
정용복(원광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