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들이 빚더미에 올라 있다. 예삿일이 아니다.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차입을 할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도내 자치단체 빚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조889억 원에 이른다. 예산 규모의 9.9% 비율이다. 익산시 2210억 원(예산의 23.7%), 전주시 2001억 원(예산의 17.2%)이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주의' 수준인데 익산시는 이에 육박하고 있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자치단체다.
반면 장수군은 빚이 전혀 없어 대조적이다. 내핍 운영과 전시성 또는 군수 치적용 사업을 자제한 결과다. 다른 자치단체들이 본 받아야 할 일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 역시 취약하기 짝이 없다. 전북도 본청과 14개 시·군 재정자립도는 26%로 전국 평균(52.3%)에 크게 밑돈다. 전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고창(7.8%) 남원(8.3%) 순창(9.4%)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장수(10.4%) 김제(11%) 임실(11.3%) 정읍(12.2%) 부안(12.5%) 무주(12.6%) 진안(13.6%)도 열악하기 그지 없다.
자치단체는 중앙 정부 예산을 많이 지원받으면 그만큼 자립도는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하지만 핑계다.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판에 그런 핑계를 대는 건 웃기는 소리다. 중앙 정부에 예속도가 높아진다는 걸 왜 모르는가. 기초체력이 부실한 걸 보완하는 것이 먼저다.
많은 빚을 진 경기 용인시가 공무원 급여 인상분과 업무추진비를 반납 또는 삭감해야 했고 인천시는 공무원 급여를 일시 체불했다. 강원 태백시도 1년 예산 규모에 육박하는 빚을 지고 있다. 경기 시흥시는 택지개발 관련 지방채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모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다. 이 단계까지 가지 않으려면 자치단체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세원 개발은 한계가 있다. 선심성 행정과 과시형 사업을 중단하고 불요불급한 지출과 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정난이 심각한 자치단체는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 지방채 발생이나 신규사업 등을 관리할 방침이다. 투융자 심사도 강화된다.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을려면 재정 건정성 확보 대책을 세워 면밀히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방만한 사업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전시성 사업 등은 자제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