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으로 이뤄지는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과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사범은 모두 71명이며 2010년도 7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처분은 가정보호송치 10건, 상담조건부기소유예 7건, 기소유예 3건, 약식 13건, 기소 4건, 무혐의 25건, 기타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50~60대(23명), 30~40대(9명), 60대 이상(3명), 20~30대(1명), 20대 이하(1명) 순으로 40~6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처분 결과는 대부분 경미한데다 형사처분보다는 일시적 상담을 통한 가정폭력 개선을 권장하다보니 재범률이 높다는 것.
특히 피해자들은 가정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 신고를 기피하는 등 암묵적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인 이주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편 A씨의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주가정폭력상담소에서 10회에 걸쳐 20시간의 교육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