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북도가 앞장서서 통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 급기야 '전주·완주 통합 공동건의합의문'을 지난 30일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시장, 임정엽 군수가 발표하였다. 하지만 물꼬를 튼 것일 뿐 통합의 길은 녹록하지 않다. 단체장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전주·완주 통합의 가장 주요한 문제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첫째, 논의 뒤 장막 속에 숨어있는 정치권의 문제이다. 전주 완주가 통합되면 김제 완주 선거구의 분리와 더불어 국회의원 선거구의 개편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첨예한 이해를 갖는 최규성 의원을 비롯한 전북도 국회의원들의 공개적인 지지선언이 있어야 한다. 지난 3년 전 전국적인 통합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가결되어도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이 반대하면 없던 일이 되었다.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던가? 그러므로 최규성 의원과 도내 의원들의 공개적인 지지의사표명이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자 기본 전제이다. 3년 전 통합 논의과정을 보면 당시 재선의원이었던 최 의원이 내부적으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 의원은 3선이 된 이제 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공개적인 지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통합 당사자들의 진정성의 문제이다. 지난 시기에는 선거철이 다가오거나 새로운 의제 창출의 빈곤감에서 통합 문제를 활용하며 치고 빠지기 식의 논쟁으로 단체장, 지방의원, 관변민간단체 할 것 없이 과실만 따먹고 만 경우가 많았다. 이래서는 통합을 이룰 수 없다. 기왕 전북도가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상 정치적인 숨통을 전북도가 나서서 풀어주어야 한다. 김완주 지사는 재선 초기 참여차치연대와의 간담회에서도 차기 선거 불출마를 공언했다. 공개적인 의사표명은 다만 '레임덕이 문제'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다. 이제 임기 중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차기선거 불출마를 전제한 통합 과정을 주도하고 통합을 최대의 치적으로 명예롭게 정치의 긴 여정을 마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의원이나 송시장 ,임군수 등 정치권의 이해 당사자 모두가 환영하며 과거처럼 앞에서 찬성하며 뒤에서 주판알을 튀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송시장과 임군수가 차기 통합시장 불출마(또는 송시장의 불출마)선언을 해야 정치권의 통합 논의의 진정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다. 또한 전주시의회는 통합시에서의 완주 배려( 의장단 양보 등등)를 과거 여수·여천의 통합 과정과 청주 청원의 예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합의문의 내용에 더해 현재 완주군의 농민들에게 투여되는 예산이 1년에 1000억이 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충분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찬성은커녕 반발만 살 것이다. 그리고 과거 전주시에 편입된 농촌동의 상황을 보며 무엇이 문제인지? 전주를 둘러싼 주변 완주지역의 현안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전북도도 통합시를 빼면 인구 100만명으로 전락하는 전북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한다. 지금도 전주시의 갈등이 자주 표면화되곤 하는데 이후에는 더욱 커진 전주시와 왜소해진 전북도의 관계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어야 갈등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통합 논의가 요란스럽다가 슬며시 수면 아래로 숨어버린 것은 전주시민과 완주 군민 특히 완주군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없었고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 등의 의사 표명 없이 약육강식의 당위성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이다. 자기를 버림으로써 진정성을 얻고 전주시민과 완주 군민을 설득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