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 곳곳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령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 나간 아동까지 마치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몰래 챙겼다니 뻔뻔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감독당국이 제대로 감독했다면 국민의 세금이 이처럼 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감사원이 엊그제 발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북지역에서 국외에 체류한 영·유아를 실제로 보육한 것으로 조작해 보육료를 타낸 어린이집이 105곳에 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기와 서울, 경남, 인천, 경북에 이어 많은 수준이다.
감사원은 이들 어린이집에 대해 부당 지급된 보육료를 환수하고 82곳은 원장 징계와 보육료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려 공금 빼먹는 관행을 차단하기에 나섰다. 이들 시설이 보육료를 착복한 행태를 살펴보면 지원금 쥐여 주는 게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리저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만 봐도 그렇다.
가령 도내 14곳에서 현행 12시간의 기준보육시간을 초과해 최장 24시까지 시간연장 보육을 한 것으로 허위 사실 작성 등을 통해 부당지원 받은 걸로 나타났다. 게다가 어느 어린이집은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을 보육교직원으로 속였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시설장(施設長)을 거짓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다가 감사원의 현장점검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건실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재를 뿌리는 꼴이다.
올해부터는 만 5세까지 보육비 정부지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어린이집마다 미어터지는 양상이다. 그만큼 배정된 예산이 실수요자인 가정에 제대로 전달될까 우려가 높다. 중간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배만 더 불리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이틈에 한몫 보려는 소규모 영세보육시설 신청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보육의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는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 할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집들의 보육재정의 누수사태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감독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육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고 시설확충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육아 확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어른들이 어린이 보기가 민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