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복지예산을 92조원으로 확정했다. 정부 총지출액의 28%이다. 올해보다 6.4%가 늘어난 것이다. 전라북도 금년 복지예산은 1조316억원으로 도 전체예산 4조3075억원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복지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복지사업은 교과부 등 16개 부처별 복지사업이 따로 따로 시행된 탓에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이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여기저기 지자체 복지사업이 많아 공무원도 잘 모를 정도이다. 분절화된 복지전달체계가 낮은 체감도의 주요원인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복지체감도가 높은 호주는 정부 효율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 32개국 가운데 국민행복지표가 가장 높은 나라가 호주다. 그러나 한국은 26위권으로 매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영연방국가인 호주는 영국과 다른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복지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호주는 구직도 양육도 복지창구 한곳만 가면 해결된다. 호주가 자랑하는 '센터링크'의 모습이다. 센터링크는 원스톱(one-stop) 사회복지 제공기관으로 어느 부처가 어떤 정책을 생산하든지 관계없이 복지전달체계는 센터링크로 일원화 돼있다. 각종 공공기관들이 센터링크로 통합되면서 중복지급도 줄어들었고 행정예산 낭비도 막았다.
한국은 어떤가? 늦은감이 있으나 금년 4월부터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통합서비스체계로 제공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시군구에 설치했다. 이곳만 가면 모든걸 해결 할 수 있게 됐다. 종전, 주민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 다녀야 했으나 희망복지지원단을 방문하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
공공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사례관리 및 방문형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지역주민이 필요한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됐다. 어느 부서가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든지 관계없이 복지전달체계는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일원화 돼 있기 때문이다.
금번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도내 복지인력을 올해 179명 확충했으며, 2014년까지는 355명 증원하기로 했다. 특히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활성화와 복지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공무원수를 현1.6명에서 2014년까지 3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을 내년 2월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공평한 복지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8월에 기존 101개 복지사업에 97개를 통합할 계획이다.
현재 대상자 자격 판정에 필요한 기준에 소득·재산 뿐만 아니라 연금, 금융재산,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재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수급을 받아온 소수의 부정수급자는 대부분 탈락하게 된다. 사회통합관리망 전에는 공무원들이 수기로 자격조사를 해왔다면, 이제 자격조사는 전산시스템인 사통망(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하고 사례관리는 일선 공무원이 하는 식이다.
폭넓고 질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희망복지지원단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지역차원의 노력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