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학의 편입학 모집 규모를 축소한다고 지방대학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과 지방대 문제'란 주제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교육부가 내놓은 편입학 정원 축소와 교육격차 완화가 지방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별도의 지방대 육성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편입학과 관련, 모집 인원과 횟수를 축소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는 편입학제도의 일관성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대학생들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학이 줄어들면 오히려 편입학 경쟁이 심해져, 편입학 사교육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갈수록 학생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교과부는 전기와 후기로 연간 2회 실시하는 정원 외 편입학 모집을 전기 1회로만 축소하고, 정원 외 학사편입학 선발비율을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당해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를 선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