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강력범죄가 해마다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본원과 3개 지원에 신청된 치료감호처분은 15건이었다. 또 치료감호처분 신청은 지난 2010년에는 13건, 2009년에도 10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에도 4월까지 이미 5건이 신청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감호처분은 정신적 이상에 의해 부모를 살해하거나 소아기호증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등이 주대상자로, 금고이상의 형벌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일정한 치료시설에 수용해 치료받게 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이다. 이처럼 치료감호처분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예방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정신적인 이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면 교도소 수감 이전에 치료감호소를 거쳐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감호 처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