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사실상 일제고사 성적에 따라 지급되면서 지역간 교육격차를 오히려 부추기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속에서 전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다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력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118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5등급으로 차등 지급한 가운데 9개 도(道) 단위 평가에서 8위에 그친 전북도교육청에 1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했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에서 상위 성적을 거둔 도 단위 충남과 경북, 시 단위 대전과 인천에 각각 100억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을 지급했다.
반면 하위 성적에 그친 도 단위 전북과 경기, 시 단위 부산과 서울에는 각각 10억 여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대표적으로 도 단위 상위권인 경북도교육청에 130억원을 지급한 반면 전북과 함께 하위권으로 처진 경기도교육청에는 16억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특별교부금이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지역에 많이, 부진한 지역에 적게 지급된 것.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일제고사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점 만점(3개 분야에 18개 지표) 중 7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제고사에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지역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하위권으로 처졌다. 반면 낮은 지역은 상위권에 올랐다.
실제 지난해 기초학력미달비율이 도단위 8, 9위인 전북과 경기는 교육청 평가도 8, 9위다. 시단위도 서울이 두가지 모두 꼴찌인 7위다.
이로 인해 특별교부금이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한 지역에 많이, 부진한 지역에 적게 지급돼 교육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지역들은 많은 비용을, 성적이 저조한 지역들은 적은 비용을 교육 분야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되려 성적이 저조한 지역에 많은 특별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뿐만 아니다. 전북도교육청도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정책 전환 등에 나서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학생들의 성적이 좋아짐으로써, 교육재원(특별교부금)도 더 많이 확보하겠지만,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상 성적이 부진한 지역에 적은 특별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특별교부금 지급 방식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불균형 해소라는 교육논리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