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잣대로 일제고사 성적 결과를 활용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교과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즉 일제고사결과를 통해 각급 학교의 장학지도 방향을 정하고 있다. 일제고사 실시여부를 놓고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대다수 학교가 일제고사에 응했다. 지 덕 체 3육 교육을 실시하는 일선 학교에서 제일 기본이요 강조해야 할 사항은 성적 향상이다.
사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전북은 기초학력이 쳐진 학생들이 많다. 이들이 다른 지역 보다 많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순위가 뒷전으로 밀린다. 지난해 전북은 9개 도(道) 단위 평가에서 8위를 기록 16억원을 받았다. 시 단위는 부산과 서울이 하위권이어서 10억 여원으로 그쳤다. 공교롭게 진보성향이 강해 교과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은 경기 서울 전북 등이 하위 평가를 받아 특별교부금을 적게 받았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일제고사에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지역이 시·도 교육청 평가가 낮게 나왔다.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북과 경기는 최하위권인 8,9위를 기록했다. 시단위에서는 서울이 꼴찌인 7위를 나타냈다. 도단위 상위권인 경북은 130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특별교부금이 성적이 우수한 지역에 많이, 부진 지역에 적게 지급되므로해서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원칙적으로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게 맞다. 하지만 교과부가 일제고사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히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논란을 거듭할 생각은 없다. 전북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는 것이 과제다. 지금 타 시도는 경쟁적으로 학력신장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력신장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무튼 정부도 특별교부금 지급 방식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불균형 해소라는 교육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도교육청도 이 같은 명제하에서 학력신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즉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초학력미달자가 줄지 않을 수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는 학력신장이 가장 중요하다. 학력신장을 위한 김승환교육감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그래야 전북교육의 경쟁력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