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공천권 없애야 지방자치 산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국회의원 교체 지역에서 신·구파간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대표적 사례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갖는 게 화근이다. 당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지만 어느때든지 지역 국회의원 눈밖에 나면 지방의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줄세우기 정치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민주통합당 군산시지역위원회는 지난 29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등록한 김경구·김종식의원을 제명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의원들 합의하에 당내 경선으로 의장단 후보를 선출했는데 이를 뒤집고 임의로 후보 등록한 것은 당헌 당규에 위배될 뿐더러 불복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것.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리 간단치 않다.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등록한 두 의원은 지난 경선 때 현 김관영위원장을 지지 하지 않았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경선에 불복해 의장단 후보로 등록하자 곧바로 제명처리 했다. 제명당한 김경구의원은 "당에서 개입해서 시의장후보를 정한 것은 시민들의 정서에 반한다"며 "그렇지만 현 위원장이 공천권을 쥐고 있어 그 누구 하나 불평을 늘어 놓지도 못한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원시의회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민주당 시의원끼리 지난 29일 내부 경선을 통해 3선인 송우섭의원을 의장후보로 비례대표 출신인 초선 김정숙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의장단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5선의 조영현의장과 3선인 김성범 부의장이 의장 선거에 도전했고 재선인 강성원 의원이 부의장 선거에 나섰다. 부의장 선거에 나선 강의원은 "초선 비례대표를 부의장 후보로 당에서 민 것은 잘못이라"면서 "위원장이 의장 선거에 개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김성범의원과 강성원의원이 의장 부의장이 돼 이강래위원장의 당 장악력이 약화됐다.

 

군산시의회 의장은 현 위원장이 민 강태창의원이 당선됐지만 부의장은 정견발표 때 김위원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폭로한 김종식의원이 당선됐다. 아무튼 생활자치인 지방자치의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쥐고 있는 한 이같은 일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방의원 정당공천권을 하루빨리 없애야 지방자치가 새롭게 날 수 있다.